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준비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준비를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매달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며 선지급된 양육비는 채무자에게 청구하니 준비 잘해서 바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방법

◈ 소득/ 재산기준 (2025년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6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5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일부 제외가능

◈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과 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childsupport.or.kr
•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 서류 제출 및 심사
• 선지급 승인 후 월별지급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출력
• 양육비 미지급 관련 판결문 또는 조정서  
• 3개월 이상 미지급 증빙 자료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 증빙자료
• 양육자의 신분증
• 양육비 채무자 소재지 확인서류, 연락처 및 주소

▶ 필요서류 발급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홈페이지

 

• 양육비 미지급 관련 판결문 또는 조정문 재발급 :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문을 발급받은 곳

• 우편신청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우편 발송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 증빙자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필요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한 서류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것은 오프라인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요약

1.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합의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지급 미이행 3회 이상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준비
3.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기관을 통한 신청
4.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 및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승인유리
5. 지급이 이뤄지면 국가 등에서 법적으로 양육비 지원 의무자에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  준비 과정이 어렵지만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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