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보도블록이나 맨홀 등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관공서 건물 시설물로 인한 사고 시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각 시/군마다 지원내용은 다르나 무료로 보험료수령이 가능합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알기전에 영조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영조물의 이란 무엇인가
▶ 영조물 : 공공의 목정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나 공공기관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있는 맨홀, 인도에 있는 맨홀, 보도블록, 공원, 공공건물, 하천, 교량, 가로등, 공중화장실등을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 배상책임 :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아 이로 인해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치료비나 위로금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보험적용사례
▶ 도로에서의 사고 : 도로의 파손이나 불규칙한 표면, 싱크홀등으로 인한 차량전복이나 사고시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보험을 통해 보상합니다.
▶ 공원내 인도 사고 : 공원 내 시설이나 인도 시설물(맨홀이나 안전봉)로 인한 사고나 물건 파손 시 공원관리 기관이나 시/군 시설관리기관에서 보험을 통해 배상을 진행합니다.
▶ 공공건물에서 사고 : 공공건물 내에서 전기 서비나 구저물의 의한 화재나 붕괴, 감전사고 발생 시 해당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보험을 통해 배상을 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청구절차
영조물 배상책보험 청구절차는 사고접수 > 조사 및 확인 > 손해액 산정 > 보험금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신청을 하려면 개인이 신청하거나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사고 접수
사고접수를 하려면 사건에 대한 사진증거나 cctv확보, 구급차 혹은 경찰에 신고 하여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진을 못 찍었다면 다음날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 사고시 필요한 서류
- 배상청구 신청서
- 피해사진 ( 사고 시 현장사진 - 개인촬영) 다친 곳이나 파손된 물건 등
- 진단서 및 병원치료 영수증 (팩스로 제출)
- 블랙박스 또는 cctv영상 (촬영날짜가 상이한 경우 불인정)
- 구급차 비상출동 확인서 (구급차 이용 시)
- 경찰확인서 (사고 시 경찰을 부르는 게 깔끔함)
-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채증사진 (일시, 장소, 차량 등이 명확한 사진)
※ 도로 파손과 직적 접이지 않은 사고는 배상을 받을 수 없음
▶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및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의 경우 (낙상사고 등은 보행자의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고 새 연성이 낮음)
- 도로 파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조사된 금액에 비하여 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영조물배상 책임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청구내용
영주물배상 책임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사고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까지 청구를 합니다. 차량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통한 차량수리 내역 및 차량을 빌려 운행했을 때 랜트비용까지 제출을 합니다.
◈ 영조물배상 책임보험금 지급
내가 청구한 금액 + 위로비가 지급되는데 보통 1월에 신청을 해서 신청하면 5월에 배상이 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지급기간을 보면 8월쯤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배상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새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사건을 모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 영조물배상 책임보험금 신청
- 다산 콜센터 (120번) : 관할 시/구청의 담당과 번호로 연결하여 신청을 합니다.
-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고 맘 편하게 기다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아는 손해사정사가 없어 추천은 못 드리지만 온라인에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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