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시 벌금과 정당한 승차거부

택시 승차거부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개그맨 모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 4개월을 받았다는 기사인데 , 승차거부를 하면 기사님들은 얼마의 벌금을 내게 되는지 합법적인 승차거부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승차거부

 

택시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말하였는데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이 정당한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1. 택시는 구역면허 사업이다.

서울택시는 광명시나 위례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가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 택시가 서울로 들어가는 걸 거부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기사님들이 승차거부를 해도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서울차량이 경기도에서 손님을 태워서 경기도안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택시끼리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교대시간 임박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 교대시간은 16시와 4시로 차고지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손님이 이동을 원한다면 미리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차량 앞면에 교대차량이란 문구로 손님에게 알려야 한다.

 

3. 예약차량

예약이 되어있는 차량은 예약손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이유가 된다.

 

4. 휴무의 경우

운전자는 휴무일에는 차량에 휴무를 표시하여 손님들이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택시는 보통 택시등을 끄고 운행을 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만취자

집이 어디인지 말하지도 못하는 손님을 태우지 않았다고 승차거부는 아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있고 정신이 멀쩡하다면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량에 구토를 하는 경우는 세차비와 세차시간 영업을 하지 못한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 한다.

 

6.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차량에 태울 때는 전용박스에 넣어서 탑승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하여도 된다.

 

7. 과도한 화물적재 및 승객 없이 화물만 배송

택시를 화물차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짐과 큰 짐을 이동하려고 한다면 승차거부를 해도 되며 화물만 배송을 원하는 건 불법이란 걸 알아 두어야 한다. 이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8. 비포장도로 및 위험한 장소

차량이 다니기 위험한 장소를 가자고 하거나 비포장도로를 가야 하는 경우 차량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사님과 합의를 보는 게 좋다. 못 간다고 하여도 승차거부는 아니다.

 

 

택시승차거부 신고대상

1. 가까운 거리이동

기본요금만 나온다는 이유로 내리라고 하는 경우

 

2. 기사님이 원하는 코스가 아닐 때

관할구역이지만 기사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진 곳으로 이동을 원하는 경우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3. 택시기사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할 때

손님이 짐이 많거나 노인, 음주자, 유아동반의 손님을 그냥 외면하는 상황

단, 기사님이 못 보고 지나가는 건 신고 대상이 아님

 

4. 택시운행 표시가 있지만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자 오늘 운행 그만한다는 식으로 거부를 할 때

 

이외에도 여러 사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가 있겠지만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거나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면 정당하게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물게 하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