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던 국민들 중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나선 윤석렬 정부의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원 예정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지금까지 못 받은 분들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지원규모
| 구분 | 업체수 | 비고 |
|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업체25만개 |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이하 중기업 등 |
지원기준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 매출액 비교
| 연간 | 19년~20년 | 19년~21년 | 20년~21년 |
| 상반기 | 19상~20상 | 19상~21상 | 20상~21상 |
| 하반기 | 19하~20하 | 19하~21하 | 20하~21하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란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지원제외대상
1.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
2.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1.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600~800만 원 지급
2. 여행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50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 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인 업체 매출 감소율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구분, 단위: 만원)
1. 매출 감소율: 60% 이상-4억 이상 상향: 1000, 일반: 800-2억~4억 상향: 800, 일반:700-2억 미만 상향: 700 일반 600
2. 매출 감소율:40%이상~60%미만- 4억원이상 상향: 800,일반:700-2~4억원 상향:800,일반:700-2억원미만 상향:700, 일반:600
3. 매출감소율 : 40% 미만- 4억 원 이상 상향 700, 일반:600- 2억원~4억상향:700, 일반:600- 2억원미만 상향:700,일반:600
지원 신청 지급
*5월 30일(월)부터 지급 시작, 7월 29일(금) 신청 접수 마감
5월 30일 (월) 신속 지급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161만 개사)
5월 31일 (화) 신속 지급- 사업자등록증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162만 개사)
6월 1일 (수) 신속 지급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증 번호 무관)(323만 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 (목) 신속 지급-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 (월) 확인 지급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 개사)
7월 29일 (금) 확인 지급- 신청 마감 (최대 약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집행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신청장소
1.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 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접수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 조전 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
신청 입력- 신속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다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 확인 지급(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본인인증-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서비스중 선택, 법인 사업자의경우 법인 공동인증서 준비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 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등 6종
신청 후 언제받을수 있나요?
신청후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진행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 지원
1.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2.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3.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4.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5.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6.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 신청절차 등의 내영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위 공고 참고
*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전화 문의 - 1533-0100
*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이 불편한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